데이터경제 시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데이터 중심 청년 일자리 정책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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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라의 대유학자로서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朱子)의 《주문공문집(朱文公文集)》권학문(勸學文)에 나오는 시의 첫 구절은 (少年易老學難成 一寸光陰不可輕)이란 구절이 나온다. 해석해 보면 “소년은 늙기 쉬우나 학문을 이루기는 어려우므로 일촌의 광음이라도 가벼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다.

요즘같이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살다보면 더더욱 절실히 느껴지는 문구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앞날은 아직까지 암울한 현실이다.

정부도 다양한 청년실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러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다양화된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 시대에 맞는 정책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행함과 더불어 영국이 실수한 자동차 패러다임의 변화를 스스로 규제한 정책들을 폐기하고 오히려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첫째, 철저한 현장 중심의 데이터 경제에 걸 맞는 인재교육 프로그램을 가져야 한다.

단순한 탁상공론의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있어야 한다.

 

둘째, 데이터 경제에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주축이 돼서 필요한 청년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정비가 필요하다. 과거처럼 단순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집행하기 보다는 철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근거한 질적 성과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한다. 지원금과 정책에 따라서 철새 기관이나 수 많은 거머리 같은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무책임한 기관들은 재정비를 통해서 없애야 한다.

 

셋째, 천문학적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물론 생계형 일자리를 없애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일자리 예산의 효율성을 한 번쯤은 점검해야 한다.

이미 진입한 인구절벽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산업사회에 숙련노동의 공급이 줄어
드는 위험에 대비해 노동의 형태변화에 따라 높은 수준의 일자리 준비에 대한 투자와 함께 기업인들이 새로운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규제를 없애야 한다.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기 때문이다. 다가올 미래 데이터 산업사회에 기초한 고용경제에 대한 효율성이 없다면 지금이나 미래나 우리의 현실은 똑 같을 것이다. 데이터 경제 산업사회에서 고용경제를 위한 지혜와 노력이 없다면 우리의 청년들은 더욱더 암울한 미래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생략)

 

발췌 : 2021 No1. Volume78 Korea Labor Review

경희대 교수 김홍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