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와 ‘영끌’을 만든 청년 노동시장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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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와 ‘영끌’로 대변되는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동공급과 숙련형성을 좌우하는 교육제도와 노동수요와 소득분배를 좌우하는 임금고용제도 모두 합리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교육정책은 여전히 입시제도에 매달리고, 고용정책은 인사이드의 보호를 강화하는데 여념이 없다.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한다고 내놓은 정책이라고 해봐야 생존하기도 벅찬 중소기업에 청년고용지원금을 주거나 용돈주기식의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였다.

또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등 ‘청년 팔이’ 자금지원책이 판을 쳤다.

청년이 희망을 되찾게 하려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교육정책과 고용정책뿐 아니라 산업정책까지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정부 부처끼리의 협력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로 성장하는 산업을 키워야 청년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교육정책은 이에 필요한 숙련을 습득하도록,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진입과 이동의 장벽을 허물도록, 산업정책은 규제완화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만들어야 한다.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는 원 팀(one team)이 되어야 한다.

이건 시대적 과제이자 국가적 과제다.

 

발췌 : 2021 No1. Volume78 Korea Labor Review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기